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로는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총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난다. 두 번째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진사퇴가 아닌 경우가 원칙이다. 그러나 자진사퇴일지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계속된 고용은 필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단절 없는 고용이란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직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주말이나 법정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단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규 채용 시 주의할 점
만약 65세 이후에 신규로 채용된 사업장이 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 시점을 마지막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중요하다. 이직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65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실업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구직신청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한다.
- 온라인 교육: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구직급여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며,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결정된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이다.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 70세가 넘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보험기간 | 수급일수 (일)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퇴직 후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지만, 잔여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관련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