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예산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개인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예산제의 도입 배경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장애인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개선
정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14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사자 처우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개인예산제의 운영 방식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월 활동 지원 급여의 10%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최대 20만원을 활용하여 발달재활 서비스,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율성은 장애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니, 기대가 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통합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긴급돌봄의 도입
부모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거나 경조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202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 관리와 예방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기기 지원 확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교육과 일자리 지원
조기 발견과 지원
영유아 장애 발견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장애아동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 여가, 안전을 위한 정책
문화예술 접근성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어 통역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정책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차별 경험을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도입률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만성질환이나 건강 상태를 관리받는 제도로, 개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할 때,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장애인 연금은 작년 387,500원이었던 금액에서 올해 5% 인상되어 월 최대 403,180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늘어나는 시설을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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