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주택 및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요 개정 내용
H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제출이 요구되었지만, 개정 이후 조정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3 제출 기한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도 단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속한 절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2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 증빙 의무화
H3 9억 원 초과 주택의 증빙 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주택 취득 재원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자금, 차입금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자 | 거래 종류 | 구비서류 | 제출 방법 |
|---|---|---|---|---|
| 방문 | 거래당사자 |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 관할관청 방문 |
| 대리인 제출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 대리인 제출 |
| 인터넷 | 거래당사자 | 직거래 |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 인터넷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거래 | 공인인증서 | 시스템 이용 |
H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H3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 명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이 구체화되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금융기관 대출액을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부동산 매매업 법인 점검 강화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업 법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명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H2 토지자금조달계획서 개정 내용
H3 토지거래 범위 확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토지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그 외 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토지 거래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토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H3 제출 방법
토지자금조달계획서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신고가 선호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해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는 왜 필요한가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주택 취득 재원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불법 행위를 피하기 위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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