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프로그램의 목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금융회사의 융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금융 회사와 협약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조치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법인 신청자는 중소벤처24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마련된 상담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수 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도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자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한 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폐업자,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
신청 자격
신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은 제한됩니다.
채무조정의 한계
채무조정은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적용되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총 채무액 기준으로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장점
- 금리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차주의 부담을 줄입니다.
- 상환 기간 선택: 차주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조정 신청 후에는 즉시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소상공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되므로, 일반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후 원금은 조정되나요?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감면이 제공됩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재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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