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정책 개요

인구감소 지역은 현재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보이기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현재 총 229개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행정시 2개가 포함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 (행정안전부)
2. 관계기관 협의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4. 지정 및 고시 (행안부 장관)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되며, 첫 시행주기인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2년 후인 2023년에 타당성 검토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지역사회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금은 연간 1조 원 규모로, 광역 25%와 기초 75% 비율로 10년 동안(2022~2031년) 지원됩니다.

총 122개의 지자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광역은 15개(서울, 세종 제외), 기초는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및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이 운영됩니다.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합니다. 기금 배분의 업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수행됩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에 공포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수는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인구 감소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관리조합이 운영하며, 지역의 투자계획에 따라 차등 배분됩니다. 이는 지역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되며, 첫 시행주기에는 2년 후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나뉘며, 각 지역의 인구 감소 지표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