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신청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별거,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관련 주요 질문
H3 신분증 보관 여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H3 학교명 기재 오류
신청서에 아이의 학교명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로 올바른 학교를 확인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절차로 인해 심사 및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H3 제출 의무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동의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H3 별거 중인 경우
부모가 사실상 별거 중이라면, 법적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둘 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및 재산 신고
H3 신고서 작성 방법
소득·재산 신고서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 정확한 수치를 기입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 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H3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당초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질문2: 학교명을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명을 잘못 기재해도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3: 별거 중인데 동의서를 어떻게 받나요?
부모가 별거 중이라면, 법적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두 부모 모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4: 소득·재산 신고에서 무엇을 기입해야 하나요?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5: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가요?
네, 전월세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여 당초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