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될 장애인 정책이 구체화되며, 총 6조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장애인 정책 개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3년 3월 28일,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심의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특징
예산 및 지원 분야
2024년 장애인 정책에는 복지, 건강 등 9대 분야에 걸쳐 6조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자립 및 주거 결정권 강화
– 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 생애 단계별 교육 지원: 맞춤형 교육 체계 고도화
– 소득보장 및 고용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 촉진
개인예산제 시행 및 효과
개인예산제는 2023년 시범 적용을 통해 개인별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금액과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항목 | 2023년 | 2024년 |
|---|---|---|
| 개인예산액 | 제한적 | 상향 및 범위 확대 |
| 지원 대상 | 4개 시·군·구, 86명 | 8개 지방자치단체, 210명 |
|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 10% 또는 20% | 20%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구매 |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상반기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등의 방식이 도입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낮 활동과 야간 별도 주거공간에서 돌봄
- 주간 개별 지원: 개별적으로 산책, 체육, 음악 활동 참여
- 주간 그룹형 지원: 그룹 형태로 다양한 활동 제공
보건의료 및 교육 지원 강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하반기 중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지표 설정 및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생애 단계별 교육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통합 교육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고, 공공일자리가 2000개 추가됩니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또는 그룹 형태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장애인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4년 장애인 정책은 6조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 등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장애인 정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정책의 주요 목표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전 글: 후판 가격 협상 난항과 원 환율 급등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