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시작되면서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유류세 환급 연장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 및 승합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3년 더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가 환급되니 경차 소유자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2023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말까지 인하된 세율이 유지됩니다.
경유차 사용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및 화물차량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 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제한
법인업무용 승용차 중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는 사적 사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20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됩니다. 이는 더욱 많은 차량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친환경차 관련 제도
할당관세 품목 추가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의 필수 품목이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경차 소유자는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2: 경유차 사용 금지 대상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 플랫폼 사업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질문3: 소화기 설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질문4: 법인업무용 승용차의 연두색 번호판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한 조치로,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질문5: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2024년 2월 말까지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질문6: 친환경차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 품목에 대해 영세율(0%)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