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정한 사장님은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점포의 철거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므로,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의 현황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증빙 서류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 1년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역시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임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명확히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사업장이 정상적인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신청 시 필수 서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철거를 완료한 후에 제출해야 할 정산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필수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세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전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철거업체에 대한 비용을 사장님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이체확인증을 준비해야 하며,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와 공사내역서는 어떤 공사가 얼마에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견적서에는 반드시 업체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사진은 필수적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게 전경과 내부를 여러 장 찍어두고, 철거 후에는 텅 빈 가게의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사장님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요약 체크리스트
| 단계 | 핵심 서류 | 발급/준비처 |
|---|---|---|
| 지원 신청 | 폐업사실증명원 등 | 국세청 홈택스 (자동 제출 가능) |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직접 준비 (계약서), 정부24 (건축물대장) | |
| 정산 신청 | 세금계산서, 견적서 | 철거 공사 업체 |
|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 거래 은행 | |
| 철거 전후 사진 | 사장님 직접 촬영 |
서류 준비는 번거로울 수 있으나,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