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과 효과



정부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과 효과

2025년 9월 30일부터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회복 특별지원 제도인 ‘신용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사면의 대상자 조건, 조회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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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이란?

신용사면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신용 회복 조치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370만 3,000명으로, 그 중 개인은 약 295만 5,000명, 개인사업자는 약 74만 8,000명입니다.



신용사면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 발생 시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채무
  2. 채무 금액: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 (법인은 제외)
  3. 상환 완료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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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토스 앱을 통한 조회

2025년 9월 30일부터는 모바일 앱 ‘토스’를 통해 신용사면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스 앱 실행
  2. 홈 화면 하단 메뉴에서 ‘신용회복 대상자 조회’ 선택
  3. 본인 인증 후 자동 조회

토스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연동되어 있어, 신용 평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오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NICE 지키미, KCB 올크레딧 등의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사면의 효과

신용점수의 변화

신용사면에 따른 신용점수 상승은 다음과 같은 평균 상승 점수를 보입니다:

  • 20대 이하: +50점
  • 30대: +42점
  • 40대: +37점
  • 50대: +36점
  • 60대 이상: +38점
  • 전체 개인 평균: +40점 상승 (616점 → 656점)
  • 개인사업자 평균: +31점 상승 (696점 → 727점)

신용점수의 상승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대출 승인률 증가, 대출 금리 인하 등의 금융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연체 이력 삭제

신용사면 제도로 인해 과거 연체 이력은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는 신용 회복의 핵심으로, 신용점수 상승과 함께 연체 기록이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직 연체 상환을 못한 경우

현재까지 약 257만 7,000명(전체 대상자의 약 70%)이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즉시 신용 회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 6,000명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자동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액 상환만 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서, 심사, 승인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이미 신용회복 중인 사람도 포함되나요?

회생 중이더라도 전액 상환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단,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스 외에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토스 앱, KCB 올크레딧 홈페이지, NICE 지키미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신용사면 조치는 일회성으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토스나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아직 상환하지 못한 분들도 올해 말까지 준비하여 신용 회복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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