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복직 후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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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개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육아휴직을 제공할 경우, 매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및 금액
- 일반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남녀고용평등법 기준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전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이 지원되며, 이후에는 일반 지원금인 월 3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단, 특례 지원을 받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2025년 신설): 사업장당 남성 육아휴직 1~3건에 대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 지원과 중복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받는 조건
기업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고용2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기업: 임금체불 기업, 산업재해 명단에 있는 기업, 공공기관 및 국가보조금 전액 운영 사업장, 유흥업 및 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근로자 조건
- 육아휴직 기간: 합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고용안전제도 적용: 외국인 근로자 중 F-2, F-5, F-6 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이거나 정부 고용제도에 비가입된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시행: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시작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가 지급되며,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거짓 신청 시 형사처벌이 따르며, 기존 장려금과 중복 수급 시 차감됩니다.
- 특례 지원을 받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결론
육아휴직은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재를 유지하면서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접속해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고,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행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모든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특정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고용안전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장당 남성 육아휴직 1~3건에 대해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