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포인트를 업데이트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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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조건 재정리
1) 대상 기간과 매출 기준
- 1차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여야 하며, 폐업 상태는 제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반영됩니다.
- 매출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업이 2022년/2023년 중간에 시작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합니다.
2) 전기요금 계약종류와 업종 제약
- 전기요금 계약종은 비주거용 요금(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업종은 연매출 6천만원 초과인 업종 중 제외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구분은 국세청 코드로 확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1) 최대 지급액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지급 방식의 차이
- 직접 계약자: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 차감으로 지급됩니다.
- 비계약자(상가 건물 내 점포 등): 고지서 확인 및 납부증빙을 바탕으로 신청자 명의 계좌로 최대 20만원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검증은 신청자 정보와 전력계통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절차와 기간
1) 온라인 신청 경로
- 온라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현장 지원 및 대리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1) 직접 계약자 제출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정보(신청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2) 비계약자 제출 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를,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23.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납부증빙을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업종확인 서류로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수 제출 여부 | 주요 내용 |
|---|---|---|
| 직접 계약자 | 필수 | 신청자 정보만 입력 |
| 비계약자 | 필수 | 납부 증빙 및 납부기간 증빙 |
| 업종확인 | 필수 |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필요 시 추가 서류) |
| 기타 | 선택/추가 요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등 보완 서류 요청 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상 매출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이 23년 이후면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해 반영합니다. 개업 연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Q2. 중복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1인 1곳의 대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합니다.
Q3. 비주거용 요금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상가, 사무실, 점포 등 주거 용도가 아닌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 계약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Q4.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공고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일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