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및 과태료

2025-08 기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민들의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 일치를 점검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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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법적으로 등록된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출생 미등록 아동 등 필요 인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 방식: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며, 비대면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방문 조사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에서의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 시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전출자, 허위 전입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중점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 장기 거주 불명자

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GPS 정보가 확인되어야 정상 처리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가 나면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