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재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사건번호로 검색 방법
사건번호를 알고 있을 때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하게 재판 절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 페이지에 접속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입력: 사건이 발생한 법원을 선택합니다.
- 년도 입력: 사건번호가 부여된 연도를 입력합니다.
- 사건구분 선택: 사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 입력: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명 입력: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나타난 숫자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사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 인증서 선택: 사건을 조회할 법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사건종류 선택: 사건의 종류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 법원 선택: 알고 있는 법원이 있다면 해당 법원을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만약 법원 이름을 모를 경우, 전체 법원 목록에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건의 종류를 하나씩 선택하여 검색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사건구분 코드 확인
사건구분 코드에 따라 특정 사건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건구분 코드입니다.
| 사건구분 | 사건유형 | 내용 | 사건검색제공 |
|---|---|---|---|
| 020 | 민사 | 민사공조사건 | X |
| 134 | 민사 | 화해사건재심 | X |
| 199 | 행정 | 행정1심사건주재심 | X |
이런 코드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오늘은 나의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사건번호 조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과 친해지는 첫걸음으로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기본적인 법적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번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하여 검색하세요.
질문2: 사건구분 코드가 무엇인가요?
사건구분 코드는 사건의 종류를 분류하는 코드로, 특정 사건은 검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사건번호 조회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4: 사건번호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정 사건구분 코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5: 공인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시중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절차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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