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 제도 강화와 변화

최근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현재의 159만 3,000명에서 180만 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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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확대

생계급여의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이를 통해 5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하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들이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의 공적 자료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제도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교육 급여와 관련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급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상향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근로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자활사업 참여 확대 등의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빈곤층 지원 확대, 제도 내실화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