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번 수색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체납자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숨겨진 자산을 추적하고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합동수색의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 전략
체납자 정보 공유 및 수색 절차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이번 합동수색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닉 혐의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였으며, CCTV 및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의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였다. 합동수색반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복 및 탐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수색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 점, 그리고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자산이 압류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세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의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수색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동반은 체납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실태 확인, 추적 조사, 체납 징수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산은닉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동수색의 성과와 주요 사례
압류 물품과 체납자 사례 조사
합동수색에서 압류된 물품은 상당량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숨겨놓은 자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체납자의 자택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압류되었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체납자가 현금을 여행가방에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CCTV에 포착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체납자들의 호화생활과 세금 회피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 상세 내용 |
|---|---|
| 사례 1 | 방안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압류 |
| 사례 2 | 체납자가 현금을 몰래 옮기는 장면 CCTV에 포착 |
| 사례 3 | 사업자 등록 없이 고액의 월세와 소비로 호화생활 |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합동수색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합동수색의 확대 및 지속적인 대응 방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앞으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세정보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합동수색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이를 참고하여 신고를 부탁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절차
체납 관리의 기본 절차
- 체납자 실태 확인: 납부 능력 및 생활 실태 파악
- 추적 조사: 재산은닉 여부 및 자산 파악
- 합동수색 시행: 지자체와 협력하여 물품 압류
- 징수 절차 진행: 압류물품 공매 및 현금 수납
- 후속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각 단계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
지속적인 체납 관리와 협력 강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한 세금 납부를 실현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방식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한 과세를 구현해 나가며, 모든 국민이 세금의 공정한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