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차 소유자들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지원의 개요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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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차 유류세 지원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서민의 유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 유류세 지원 내역:
- 휘발유 및 경유: L당 250원
- LPG: L당 161원
지원 한도 변화:
– 2008년: 10만 원
– 2017년: 20만 원
– 2022년: 30만 원
지원 대상
경차 유류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차 소유 요건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경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 및 승합차
- 차량의 크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예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사 선택: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카드로 제한됩니다.
- 신청 후 검증: 국세청이 지원 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발급합니다.
- 사용 범위: 유류 외 다른 물품 구매에도 사용 가능하나,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지원받습니다.
유류세 지원금액 및 방법
-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경차 연료를 구매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지원을 받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반드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차 유류세 지원 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후 국세청의 검증을 거쳐 카드사가 발급합니다.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 구매 외에 다른 물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유류구매카드는 유류 구매 외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지원은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