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H2 일반사항
H3 목적
이 처리방법은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검사 방법과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H3 적용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업무에 적용됩니다. 상용발전설비는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H2 용어의 정의
H3 자가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또는 일반용 외의 전기설비로, 특정 용량과 전압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를 정의합니다.
H3 전기 수용설비
전기 수용설비는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 구성되며, 이는 전기가 공급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H2 검사업무 일반
H3 법적 근거
검사업무는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검사 불합격 시 임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3 검사자의 자격
검사는 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하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에 따라 경력 요건이 다릅니다.
H2 검사업무 절차
H3 검사일정 관리
검사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문서나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H3 검사결과 통지
검사 종료 후에는 검사실시 확인서를 발급하고, 검사필증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불합격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H2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는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답변: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사용전검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답변: 전기설비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실시한 후, 반드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3: 검사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검사 일정 변경은 문서 또는 전화로 통보하며, 변경 사유와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4: 검사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답변: 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즉시 확인서를 발급하고, 5일 이내에 필증을 발급합니다.
질문5: 전기설비 검사를 위한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기설비 검사를 위한 자격은 전기·토목·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요구하며, 경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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